회원가입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이하 “사무국”이라 함)가 운영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거래소” (www.bigdata-covid.kr)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회원, 비회원 간의 권리, 의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이란 “데이터거래소”의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2.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거래소" 및 "데이터거래소"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데이터거래소에 회원등록을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하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매회원과 조직, 판매회원으로 구분됩니다. ① 구매회원(일반회원) : 데이터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구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② 조직 : 데이터거래소에 데이터상품(파일, API, 이미지 등)을 유통/관리하기 위해 조직을 생성한 사업자

③ 판매회원(MCP, 마스터판매자): 회원가입 후 조직의 일원으로 등록되어 조직에 관한 정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회원

④ 판매회원(CP, 판매자): 회원가입 후 조직의 일원으로 등록되어 조직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관리하는 회원

4.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E-Mail 주소를 말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의 권익 및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가 설정하여 사무국에 등록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운영자”란 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7. “전송”은 데이터 상품의 특성에 의해 온라인 파일전송(E-Mail, FTP, 데이터거래소 內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전송되거나, 오프라인 파일저장장치(CD, DVD, 하드디스크,USB 등)에 수록된 상태로 배송되는 것을 말합니다.

8. “할인회원”이란 구매 회원 중 정부의 정책 또는 데이터거래소의 가격정책을 통해 데이터 상품 판매가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승인된 자를 말하며, 할인율은 별표로 제공합니다.

9. “비회원”이란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고 데이터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검색 등)를 제공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나. 위 가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제2조의2 [할인회원 서비스 등]

가. 할인회원 서비스는 일반회원으로 등록 후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할인기업(기관)으로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을 승인을 득한 등록회원에 한하며,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나. 할인회원 서비스는 할인기업(기관)으로 등록 신청 후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가. 사무국은 이 약관의 내용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E-Mail, 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거래소” 초기 서비스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나. 사무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사무국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데이터거래소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판매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라.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가. 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 Commerce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 데이터거래소에서 데이터의 거래와 관련된 중개, 매매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 데이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를 집행하고 데이터를 홍보하는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3. 기타 서비스 : 회원등록 및 관리, 데이터상품을 쉽게 검색하는 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나. 사무국은 데이터거래소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상품정보와 관련된 표기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사무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회원 또는 판매회원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회원 사이에 성립된 거래 및 회원이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회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라. 사무국은 데이터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회원 또는 판매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사무국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데이터거래소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이용계약]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사무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사무국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직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조직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무국은 판매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무국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다. 사무국은 E-Mail, 이름, 비밀번호 외에도 회원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신청자에게 메일수신여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신청자는 그러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가. 사무국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무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사무국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이미 가입된 회원명과 동일한 경우

6. 사무국으로부터 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8.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사무국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사무국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비스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사무국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종료]

가. 회원 또는 사무국은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회원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사무국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최소한 7일 전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2. 7일의 기간 내에 회원이 발한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사무국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의사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후, 추후 재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재이용 의사가 사무국에 통지되고, 이에 대한 사무국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 사무국의 해지

1.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8조 가항 각 호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사무국이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사무국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사무국이 이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 사무국은 회원에게 E-Mail, 전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용계약은 사무국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라. 당사자 일방에게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사무국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사무국은 제8조 가항에 따라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과 제공]

가. 사무국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 등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국은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나. 사무국은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사무국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 사무국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구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라. 사무국은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명시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마. 사무국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자,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사무국은 이용약관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정보의 변경]

가.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회원정보의 변경은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디(ID)는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사무국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e-mail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관리]

가. 아이디(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사무국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사무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무국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4장 [데이터거래소 서비스의 이용]


제13조 [데이터의 구매행위]

가. 구매회원은 판매회원이 제시한 상품의 판매 조건에 응하여 데이터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무국은 구매회원이 현금, 카드, 기타의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나. 매매 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구매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매회원은 구매 상품에 대하여 사무국에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자체 사용 목적 외에 외부로 유출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사무국은 구매회원의 상품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거래 계약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마. 사무국은 구매회원이 매매대금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구매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제14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가. 데이터거래소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조직(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무국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나.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사무국은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로써 판매조직 1개사 당 상품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판매회원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판매회원이 사무국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사무국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사무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마. 판매회원은 상품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정보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이 제휴한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매매부적합상품]

가. 사무국은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 ①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사무국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②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사무국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말합니다.

나. 사무국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사무국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무국은 등록된 상품이 구매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판매회원의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6조 [서비스이용료]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데이터거래소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데이터 상품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율을 정하여 과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결제서비스 대행에 의한 대행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

가. 구매회원이 유료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은행 온라인 입금 등으로 지불합니다.

나. 구매회원이 협의상품의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은행 온라인 입금방법으로 상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자명단에 구매회원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매회원이 상품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구매회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은 구매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가 신용카드의 명의인과 다른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경우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상품의 전송]

가.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 사무국은 판매회원에게 사무국으로부터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 사무국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배송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사무국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판매회원의 배송 의무]

가. 주문을 확인한 판매회원은 판매내역에 전송예정일 및 전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판매회원은 상품을 전송하기 전에 주문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주문 취소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문이 확인된 후, 발송예정일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2주 이상 경과시 주문 건은 자동 환불 될 수 있습니다.

다.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사무국은 판매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20조 [취소, 반품 및 환불]

데이터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반품, 취소,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제21조 [손해배상]

가.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판매회원이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데이터거래소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사무국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원은 사무국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사무국의 면책]

가. 사무국은 데이터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무국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무국은 귀책사유 있는 자(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사무국은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사무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사무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판매회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구매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회원은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무국은 판매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사무국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무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기타 관련 법령 및 사무국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사무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모바일웹 데이터거래소에서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웹 데이터거래소에서의 거래는 판매회원의 현재 소재지와 판매회원이 이용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이 약관과 사무국과 회원 간의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사무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사무국의 본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